한국 행정학에 있어서 선도적 전문가인 한국 행정연구원의 박응격 원장이 독일에서 온 고위 인사를 맞았다: 한스자이델 재단 부이사장인 우어줄라 멘레교수와 바이에른주의회 바바라 슈탐 의장이 독일통일과 독일연방제도에서 의회의 역할에 대해 강의를 한 것이다. 13년간 독일 연방의회 의원이었으며 그 기간 동안 독일 통일을 위해 활발히 활동했으며 이후 바이에른 주 총리를 역임하고 현재까지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멘레 교수는 많은 어려움과 장애에도 불구하고 독일 통일이 가져온 행복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역설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아마도 사회통합이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사회통합 부문에서 많은 문제를 겪을 것이며 이는 독일보다 훨씬 심할 수 있다. 독일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기사당의 명확한 입장, 특히 1970년대 헌법 재판소 제소를 통해 통일을 이룰 때 까지 헌법재판소가 통일 정책의 밑바탕을 명확하게 하라는 기사당의 명확한 입장은 동독 주민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됐다. 이를 보면 화해 정책의 필요성과 상관없이 통일정책에 관한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이에른 주의회 바바라 슈탐 의장은 독일연방제도에서의 주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다. 슈탐 의장은 첫째로 독일연방제도는 헌법에 의해 정확히 보장되는 주정부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방제는 일단 도입하면 최적의 제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개혁을 필요로 하는, 항상 변화하는 제도임을 지적했다. 특히 연방 간 연대의 관점에서 부유한 주와 가난한 주 사이에서의 조세정책의 평등화 및 경쟁을 위한 인센티브와 자주적 책임은 유지되어야 한다. 발표 후에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원들과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코리아 타임즈에 실린 강의 관련 기사 : 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2010/06/116_67632.html